공적 부실채권정리기구의 필요성과 정책 대안 -해외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윤한국; 김진섭

doi:10.5762/KAIS.2022.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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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한국 (부산대학교) 김진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12 - 121 (10page)

DOI: 10.5762/KAIS.2022.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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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는 증가하는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정부는 부실채권시장을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는 계획 하에 공적기구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부실채권정리의 행태는 민간 AMC를 중심으로 부실채권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재매각함으로써 매각 차익을 획득하는 수익성 위주의 흐름으로 편중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금융회사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가 필요하나, 단기적 수익을 중시하는 민간 AMC에게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부실채권시장에서 민간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적기구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부문을 합친 혼합형부실채권정리 시스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Non-Performing Loans Resolution Fund #Public Institution #Private AMC #Financial Crisis #Combines Public Organizations and Specialize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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