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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재 (연세대학교) 박지영 (연세대학교) 가상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61 - 287 (27page)
DOI
10.18854/kpsr.2022.5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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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와플링과 전략적 와플링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봄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복합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표결처리된 188개 갈등법안을 통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와플링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의원들의 와플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와플링은 다수당보다는 소수당 의원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원들의 이념은 모든 종류의 와플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원들의 반대 와플링은 여당이 다수당 위치에 있을 때 소수당 의원들에게서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전략적 와플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수당, 선수, 그리고 이념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의정경험이 적은 의원의 경우 동료 의원의 부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만 법안 표결에 있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국회 내 정당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당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원들의 결정은 정당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고 있으며, 의원들의 와플링 결정에 있어 정당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갈등법안 #와플링 #전략적 와플링 #다수당 #선수 #선거 안정성 #이념성향 #투표 행태 #conflict bill #waffling #strategic waffling #majority party #seniority #electoral safety #ideology #voting behavior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공동발의와 와플링에 대한 기존 연구
Ⅲ. 가설 설정
Ⅳ. 연구 설계
Ⅴ. 분석 결과
Ⅵ. 와플링한 의원들과 법안에 대한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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