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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현 (서울시립대학교)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5 - 112 (29page)
DOI
10.36700/KRUMA.2022.3.3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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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합동재개발방식이 도입된 1983년 이후 현재까지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학술적, 행정적, 법리적 측면에서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다각적으로 고찰한 결과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은 공공성, 민간은 영리성으로만 획일적으로 대변되었으나, 우리 사회와 일반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가 공급되었는지 등 그 과정과 결과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핵심이며 실제로는 민간(조합과 조합원)의 자본과 노력으로 공공성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반드시 영리성을 전제하였을 때만 형성될 수 있는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었으며,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곧 민간 입장에서는 사업성의 약화를 사업성의 장려가 곧 도시계획적 공공성의 약화를 의미하는 상호 배척되는 구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에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은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설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역할을 수행해 온 민간을 공공성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이 각각 관리의 주체와 객체가 되는 수직적 지위 구조가 아닌, 민간이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필연적으로 지역성･장소성을 저해하고 주변지역에 부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용적률 인센티브 중심의 공공지원 방식과 재개발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 높은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공공성이 영리성에 우선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공공성 #민간 #패러다임 전환 #공공의 역할 강화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Publicness #Private sector #Strengthening Public Rol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영리성에 관한 고찰
Ⅳ.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패러다임 전환과 개념 정립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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