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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3
- 수록면
- 7 - 38 (32page)
- DOI
- 10.46271/KJIEL.2022.0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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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WTO 분쟁 Russia-Railway (DS499)에서 다뤄진 기술장벽(TBT) 쟁점을 분석하고 국제통상체제 TBT 제도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 분쟁은 러시아가 철도 장비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제품 수입을 제한하자 우크라이나가 WTO 소송으로 대응한 사건이며, WTO TBT 협정 제5조의 적합성평가절차 규범을 해석, 적용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통상법적 의의가 있다.
본문은, 분쟁 당사국 간 정치적 갈등이 통상분쟁으로 비화한 하나의 사례임을 설명하고,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제5.1조 비차별 의무와 불필요한 무역제한 금지 규범, 그리고 제5.2조의 통지 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과 분쟁해결기구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비차별 규범 관련 ‘비교 가능한 상황’ 기준, 불필요한 무역제한 규범 관련 대안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통지 의무에 대한 이행 및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적합성평가절차 권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본문은, 분쟁 당사국 간 정치적 갈등이 통상분쟁으로 비화한 하나의 사례임을 설명하고,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제5.1조 비차별 의무와 불필요한 무역제한 금지 규범, 그리고 제5.2조의 통지 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과 분쟁해결기구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비차별 규범 관련 ‘비교 가능한 상황’ 기준, 불필요한 무역제한 규범 관련 대안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통지 의무에 대한 이행 및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적합성평가절차 권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쟁 배경
Ⅲ. TBT 쟁점 분석
Ⅳ. TBT 제도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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