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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조치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실효성을 평가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모두 스프레드나 가격충격과 같은 질적 유동성보다는 거래대금과 회전율과 같은 양적 유동성에 대해서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를 활성화한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양적 유동성 제고 효과는 거래세율 인하 전 기간에 거래가 저조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강한 효과가 발생한 반면,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에서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양적 유동성에서 효과가 시현된 것으로 나타난 저유동성 종목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주도했다. 셋째, 유동성 제고의 예상 효과가 발생한 종목들에서는 거래세율이 인하직후부터 표본기간 후반까지 지속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거래세가 유동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조세 탄력성이 높은 저유동성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거래비용 부담에 민감하므로 거래세 인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유동성이 높은 종목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실증 결과는 시장의 유동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비용 수준과 책정 방식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표본과 유동성 측정치
3. 실증분석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Ahn, H. J., J. Cai, and C. W. Yang, 2018, Which Liquidity Proxy Measures Liquidity Best in Emerging Markets?, Economies, Vol. 6 (4), pp. 1-29.
Amihud, Y., 2002, Illiquidity and Stock Returns: Cross-Section and Time-Series Effects, Journal of Financial Markets, Vol. 5 (1), pp. 31-56.
Baker, M., and J. C. Stein, 2004, Market Liquidity as a Sentiment Indicator, Journal of Financial Markets, Vol. 7 (3), pp. 271-299.
Capelle-Blancard, G., and O. Havrylchyk, 2016, The Impact of the French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Market Liquidity and Volatility,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Vol. 47, pp. 166-178.
Cappelletti, G., G. Guazzarotti, and P. Tommasino, 2017, The Stock Market Effects of a Securities Transaction Tax : 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Italy,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Vol. 31, pp. 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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