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덕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29 - 351 (23page)
DOI
10.47042/ACSW.2022.05.75.3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사회적 입원의 개념과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입원에 따른 재정적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이론적 접근은 기대불일치이론, 공급자 유인수요 이론, 욕구단계이론과 건강권이론이었으며, 사회적 입원을 지지하는 이론은 기대불일치이론이다. 반면, 욕구단계이론이나 건강권 이론에서는 사회적 입원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공급자유인수요 이론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별 접근에서 사회적 입원에 따른 근거와 비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기대불일치 이론은 보험료와 급여의 본인부담에서 사회적 입원근거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중산층이상에서 본인부담 지불용이 금액을 조사하여 사회적 입원 예방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각각 선택입원군과 장기요양 3등급자의 입원, 입소비용부담에 역전이 발생하므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긍정적 기대불일치 이론에 따라 요양병원에서는 사회적 입원 금액이 최저 8,169억 원에서 최대 1조 3,390억 원 발생하며, 일반병원에서는 1조 8,809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정책적으로 사회적 입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규모 및 소요재정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통한 사회적 입원 예방이 요구된다.
#사회적 입원 #기대불일치 이론 #지불용이 #비용추계 #social hospitalization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willingness to pay #estimate expens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석재은 한국사회정책 201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