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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95 - 23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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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는 근대 이후 가족과 국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왔다. 강제입원제도는 서구에서도 20세기 초반까지는 치안적 요소가 강하였으나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치료와 복지적 요소가 점차 강화되어 왔다. 동북아 국가는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정신보건법제(Mental Health Law)를 참조하여 근대적 강제입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서구와 달리 강제입원 과정에서 가족의 권한과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는 서구의 근대적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발현된 강제입원제도가 동양의 전통적 가족주의에 포섭되면서 특별한 양상을 띠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 국가, 그 중에서도 한 중 일 대만의 강제입원제도의 역사와 변화를 분석하고, 그 분석의 결과로 서구와는 구별되는 가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족이 강제입원제도에서 특별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국가가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가족에게 맡기고서는 방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판을 할 수도 있으나 동양 사회에서 가족이 가진 특성과 책임의 의미를 강제입원제도를 통해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최근 동북아 국가에서의 강제입원제도에서 가족 역할의 축소는 국가의 개입을 더 확대하게 만들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신장애인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 또한 새롭게 조명할 필요를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강제입원제도와 그 현황을 통하여 가족 역할의 변화를 조명하고,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강제입원과정에서 의사결정지원자로서의 가족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강제입원 #정신보건법 #동북아 국가 #가족 #정신장애인 #정신건강복지법 #compulsory admission #mental health act #Northeast Asian country family #mental disord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정신장애와 가족
Ⅱ. 동북아 국가의 강제입원제도와 가족의 역할
Ⅲ. 동북아 국가의 강제입원제도의 특성과 비교
Ⅳ. 결론 – 강제입원에서 가족의 새로운 역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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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 / 1996 /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 나남출판 google schola 박강우 / 2009 / 푸코의 형벌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 형사정책연구 20(1):305~324 dbpia 박귀천 / 2014 /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 법학논집 19(2):357~395 dbpia 박재산 / 2015 / 인구 고령화 속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중점 / 보건산업동향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9 /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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