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청구권경합소송에 관한 소고

김정애

doi:10.57057/LawReview.2022.06.2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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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2號(通卷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83 - 204 (22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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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영역에서 청구권경합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론적 및 실무적 연구와 실천이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권리자의 완전한 권리 실현 및 보장을 위한 해결방안은 도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히 중국은 기타 대륙법계 나라들에 비해 이론적, 입법적 및 실무적인 면에서 청구권경합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이뤄져 있지 않고 사법실무에 있어서도 다수의 경우 청구권경합사건에 대해 “택일에 따른 소멸(즉 권리자가 복수의 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게 되면 다른 청구권이 소멸되는 방식)” 등 지극히 한정적인 방식으로 심판을 하여 권리자의 권리가 효과적이고 전면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민법상의 경합문제 중 가장 전형적인 청구권경합방식인 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문제에 착안하여 우선, 청구권, 청구권경합의 발생원인 및 현재 거론 또는 실행 중인 대응방안에 관해 살펴본 후, 중국에서의 청구권경합 소송 관련 입법 연혁 및 현황과 사법실무 등을 연구하여 현존하는 문제점을 제시한 기초 상에서 중국 현행 실체법 및 절차법제도 하에서 실행가능한 단계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i) 단기적으로 민법상 권리자의 선택권에 대한 재해석 및 청구 병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권리자에 의한 복수의 청구권의 주장 인정 및 청구의 병합절차를 통한 이중급부 리스크 방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ii) 중·장기적으로는 소송물 개념에 대한 재정비 및 경합되는 청구권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법이론상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가시적인 입법성과를 내어 최종적으로 청구권경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본 고가 청구권경합소송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일정한 도움 또는 참고적인 의미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In civil cases, concurrence of claims is a considerably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 Although several counties have constantly made much effort in conduct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 and putting their findings into practice, a complete solution has yet to be found which can ensure the complete realization and warranty of rights of right holders.
Particularly in China compared with other civil law system countries, there is little shared awareness of the concurrence of claims in terms of theory, legislation, and practice. When it comes to judicial practice, extremely limited decisions, such as “alternative elimination (in which a right holder chooses and exercises one of multiple claims and the other claims are eliminated),” are made in cases of the concurrence of claims. This prevents the effective and complete warranty of the rights of right holders.
This study focuses on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tract and liability for an illegal act, both of which are the most typical ways of the concurrence of claims among concurrence problems in the civil law. The focus on these liability types was targeted in order to first examine claims and causes of the concurrence of claims, along with response measures currently discussed or implemented in China. Subsequently, the study then suggests current problems based on the review of the legislative history, current status, and judicial practice in relation to legislation to handle the concurrence of claims. Finally, phased solutions that can be practiced in the current Chines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system are presented. The phased solutions are as follows. Specifically, the problem can be solved, (i) in the short term, by preventing double benefit risk through the recognition of right holders’ claims for multiple rights and the procedure of combining claims based on the reinterpretation of right holders’ right of choice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ombining of claims by Supreme People"s Court. The problem can be solved, (ii) in the mid- and long-term, by creating a shared awareness in terms of legal theor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concept of object of action and in-depth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urrent claims and making visible legislative results based on the shared awarenes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ct as a resource for assistance or serve as a reference for people who need to litigate to handle the concurrence of claims.

#청구권 #청구권경합 #택일의 소 #택일에 따른 소멸 #소의 병합 #소송물 #claims #concurrence of claims #alternative litigation #alternative elimination #objective combination of litigation #object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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