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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ISSUE PAPER 2017-429]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의 경제학적 분석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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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순서
[제2장 차별적 수직거래]
1. 차별적 수직거래의 정의
2. 차별적 수직거래의 예
3.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의 경제학적 특성
[제3장 차별적 수직거래 게임 모형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의 경제학적 분석]
1. 차별적 수직거래 게임의 정의
2. 자유 시장 환경(Laissez-Faire) 균형
3.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 환경 균형
4. 차별적 수직거래 규제의 게임이론적 분석 결과 정리
[제4장 경쟁정책적 시사점]
1. 부당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규제와 차별적 수직거래 모형의 규제
2. 과징금에 대한 논의
3. 기타 경쟁정책 이슈 및 규제에 관한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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