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9 - 53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문제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자가 그 금전을 자신(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그 수령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에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이제 확고한 것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금전편취 사건들 중에서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에 대하여 그 소유권 내지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금전의 소유권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의 법리를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직접 제3자에 이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본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편취한 금전의 반환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러한 유형의 하나인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의 반환문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검토는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한 독일에서의 부당이득법적 측면의 논의와 물권법적 측면의 논의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 이를 기초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은 중간자인 편취자가 금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편취자의 송금이 편취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피편취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3자의 오신은 순전히 제3자쪽에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편취자의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한다.
#편취금전 #부당이득 #지시취득 #선의취득 #수령자관점설 #출연자관점설 #Unjust Enrichment #Good Faith #Geheißerwerb #Gutglaubiger Erwerb #Bereicherungsanspruch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2002 / Soergei-Henssler google schola / 2004 / MunchKomm-Lieb google schola / 2004 / MunchKomm-Quack google schola / 2004 / Staudinger-Wiegand google schola Baur / 1999 / Sachenrecht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