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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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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관위탁에 관한 형사판례는 위탁자가 맡긴 금전을 특정할 수 없어서 위탁자의 소유권을 운위할 수 없는데도 그 금전이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 아래 있다고 의제하고, 착오송금에 관한 형사판례는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점유 및 소유의 대상인 특정물이 아님에도 마치 특정물인 것처럼 의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타인의” 재물 또는 “재물”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는 사례에까지 횡령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어긋난다. 이는 우리 형사법 실무에서 자주 목도하는 “민사의 형사화”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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