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上 賦課金·淸算金 徵收委託과 改善方案

장현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철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3 - 444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시장·군수등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청산금징수위탁을 거절한 경우에,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법과 사법은 모두 하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법상 의무이행을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있더라도 그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으로 공법상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부과금 · 청산금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 · 군수등이 부과금·청산금 징수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경우, 시장 · 군수등의 부과금·청산금 징수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 또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비조합이 직접 조합원을상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금이나 청산금을 징수할 수는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시장·군수등이 부과금 · 청산금 징수위탁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실상 행정상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비조합에게 조합원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부과금·청산금을 징수위탁하는 방법으로부과금 ·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정비조합이 시장·군수등의 징수위탁 거절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다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정비조합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과금·청산금 부과처분서의 구성요건적 효력에따라 부과금 · 청산금 납부의무의 존재, 납부해야 할 부과금 · 청산금의 액수를 부과금 · 청산금 부과처분서에 따라 인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비조합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과금·청산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 · 군수등이 그 징수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체납처분을 시작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등이 정비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장·군수등에게 부과금·청산금 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면, 정비조합이 선택적으로 시장 · 군수등을 상대로 부과금·청산금을 징수위탁하거나부과금 · 청산금 부과처분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기관에 집행위임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시장 · 군수등이 부과금 · 청산금 징수위탁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과금 · 청산금 부과처분서를 집행권원으로 보아 집행위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서 그 동안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지적되어 왔던 조합원 분양계약을 명문화해서 정비조합이 부과금 · 청산금의 징수를 시장 · 군수등에게 위탁할지,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서 민사상 계약의 형태로 부과금 · 청산금을 납부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could file Party Suit against association members in case the head of Si/Gun etc. refused to entrust collection of settlement money to the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Since the public law and the private law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order to achieve one administrative purpose, if the Method of Enforced Management is not prescribed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public law or even if prescribed but exercise is not possible, It should be allowed to perform the obligations under the private law. There is no adequate means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such as head of Si/Gun etc. in the case that head of Si/Gun etc. refuse or delay the entrustment collection of imposition or settlement money under the current law. In addition, unless there is a regulation, the Rearrangement Association should not be able to collect imposition or settlement money directly by referring to the practices of dispositions on default of local taxes. Therefore, when the head of Si/Gun etc. refuse to entrust collection of imposition or settlement money,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forcibly collect imposition or settlement money by the Method of Enforced Management. Therefore, the Supreme Court judicial precedent that it is possible to file a Party Suit against a member of the association is reasonable. However, Rearrangement Association could have gained imposition or settlement money without executive titles. So, It is not appropriate for Rearrangement Association to secure collection of imposition and settlement money by file a Party Suit against the member of association, due to the accidental charge that head of Si/Gun etc. refuse the entrustment collection of imposition or settlement money. In the case where the Rearrangement Association filed a Party Suit against a member, the existence of the obligation to pay the imposition and settlement money should be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rights of the bil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at the head of Si/Gun etc. are not able to refuse or delay the collection of imposition and settlement money. And if the head of Si/Gun etc. don’t initiate or complete the collectoion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for head of Si/Gun etc.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or let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collect of it on its behalf. In the event that it is not possible to impose a collection obligation on the Si/Gun etc., it is necessary to amend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so that the Rearrangement Association can collect direct imposition and settlement money or uses the bills and settlement bills for execution titles.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hat the Members parceling-out contract,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invalid in violation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as been designated valid, and the Rearrangement association has decided to entrust the collection of the imposition and settlement money to the Si/Gun etc. or make a Members parceling-out contract that the Members parceling-out contract,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invalid in violation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as been designated valid, and the Rearrangement association has decided to entrust the collection of the imposition and settlement money to the Si/Gun etc. or make a Members parceling-out contract

#imposition money #settlement money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entrust collecting #executive titl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17 / 행정법Ⅰ / 박영사

김동희 / 2017 / 행정법Ⅱ / 박영사

김종보 / 2018 / 건설법의 이해 / 피데스

김종보 / 2010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Ⅰ- 하권 /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박균성 / 2017 / 행정법론(상)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현철

소속기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