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금융의 시각에서 본 북한 손전화 '전화돈'의 재발견

정은이

doi:10.46561/KUA.2022.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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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이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69 - 199 (31page)

DOI: 10.46561/KUA.2022.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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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휴대전화의 높은 보급률에 착안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북한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중에서도 ‘전화돈’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 등장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휴대전화의 보급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측면에서 재발견되었다. 이는 첫째, 휴대전화 사업이 공식 영역이면서도 암시장이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이른바 ‘전화돈’이라 불리는 통화시간이 모바일머니와 같이 화폐로 환산되어 소액거래에 활용되었다. 전화돈을 작게 나누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가입자 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전화돈은 이월되며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면 저축의 효과를 가져와 이것이 소액대출에 활용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전화돈은 기존 사금융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 중심의 외화에 기반한 장사나 무역 부문에 기존 사금융이 이용되었다면, 전화돈은 소액에 한정된 거래에 활용되는 만큼 금융소외계층에 효율적이며 절실한 금융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전화돈은 국가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화돈은 외화로 충전되므로 국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 물론 전화돈은 국가가 시중의 외화를 거둬들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내화 방출 효과를 가져와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로 통제 가능하다. 당국은 오히려 금융부문에서 전화돈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공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당국은 2015년 내화 기반의 전성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신과 금융부문을 접목시킬 방안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당국이 휴대전화에 모바일결제 앱을 만들어 전성 카드와 접목시킬 경우 전화돈 기능은 공식적으로 흡수될 수 가능성이 높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mobile phone use on North Korea's financial sector, focusing on the high penetration rate of mobile phones. Among them, attention was paid to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a North Korean version of a mobile financial service platform focusing on the actual use of 'phone mon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pread of mobile phones was rediscovered in terms of 'microfinance'. First, the mobile phone business was the official domain and the black market was active at the same time. Second, based on this, the so-called 'phone money' was converted into money like mobile money and used for small transactions. This is because the technical aspect of being able to send and receive phone money between subscribers anytime, anywhere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time and space by dividing the phone money into small pieces has been highlighted. Third, phone money is carried over, and if it is stored without being used, it has the effect of saving, and this is used for small loans. In this respect, phone money can be said to be complementary to the existing private finance. If the existing private finance was used for foreign currency-based business and trade in large cities, telephone money is an efficient and desperate financial means for the financially underprivileged as it is used for transactions limited to small amounts. Therefore, phone money is difficult to be subject to state control. Above all, phone money is charged in foreign currency, which helps to expand the national finances. Of course, the phone money has the effect of releasing a substantial amount of refractory at the same time as the state collects foreign currency from the market, which can cause a lot of money to be released into the market and cause inflation. However, this can be controlled by the number of mobile phone subscribers. Ra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uthorities will publicly absorb the positive functions and effects of phone money in the financial sector. In fact, the authorities launched a fire-resistance- based Jeonseong card in 2015, and based on this, the national policy goal is to combine the telecommunication and financial sectors. In the future, if the authorities make a mobile payment app on mobile phones and combine it with a credit car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hone money function will be officially absor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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