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원

doi:10.33982/clr.2020.05.3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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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창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1卷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41 - 273 (33page)

DOI: 10.33982/clr.2020.05.3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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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① 보이스피싱에 의하여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재물로 보는 경우 사기피해자의 소유권은 송금·이체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②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사기 본범에 대한 신임 위탁관계가 있어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③착오송금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본질인 ‘신임관계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①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이체하는 피해금은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입금된 때 계좌명의인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계좌명의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②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관계는 형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위탁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보이싱피싱 본범이 보이스피싱으로 영득된 범죄수익을 계좌명의인에게 보관, 은닉케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계좌명의인과 이를 보유케 한 보이스피싱 본범사이에는 형법상 보호해야 할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③착오송금의 경우는 제3자의 범행 개입없이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이 이루어진 양자간 관계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3자간의 관계로 착오로 인한 송금이 아니라 사기피해금이라는 점에서 착오송금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착오송금과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착오송금 된 금전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소비한 행위가 송금인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기존의 판례는 어떠한 거래 관계도 없어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타인에 대하여 배신행위의 고의를 신의칙 등에 근거하여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피해금환급제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여 도움을 준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선례로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으나, 처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계좌명의 인의 사기 피해금 인출 및 소비 행위는 보이스피싱 본범 및 사기피해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majority opinion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o17494 decided July 19, 2019 finds that the withdrawal of the money by the account holder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voice phishing scam shall be embezzlement against the defrauded.
Because the object of embezzlement is limited to another’s property under the criminal law strictly distinguishing property from property interest, this paper reviews the three issues sequentially: whether remitted victim’s money can be considered as property and if so, the victim’s property right to the money is maintained after remittance; whether the account holder who did not participate in a voice phishing scam holds the status of a person in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based on the consignment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 offender in a crime of embezzlement; whether the embezzlement against the defrauded is established applying the existing precedent which finds embezzlement at the time of erroneous remittance and then, whether there is deprivation of the consignment relationship.
First, since the account holder becomes the owner of remitted victim’ money at the moment of deposition and is not the person in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the embezzlement cannot be established against the account holder. Secondly, the consignment relationship in an embezzlement crime requires protectable relationship under the criminal law and when the defrauder makes the account holder keep and conceal acquired proceeds of the crime, there is no protectable consign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defrauder and the account holder. Thirdly, erroneous remittance is transfer of money based on the two-party relationship without intervention of the crime by the third party, but the remittance in a voice phishing scam is incurred by principal offender’s fraud and the money is the proceeds of the crime. Accordingly, the rule of erroneous remittance cannot be applied literally. The established precedent where recognizing erroneous remittance, the withdrawal and use of the money constitute embezzlement against the remitter is problematic because it finds a knowingly committed crime between two parties with no mutual recognition based on the good faith regardless of transactional relationship.
This case is meaningful as a precedent in terms of punishing the person involving and aiding voice phishing in order to prevent increasing voice phishing crimes and to supplement the controversial damage recovery system. However, there is possibilit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in expansively interpreting the requisite elements of the embezzlement.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withdrawal and use of the money remitted by the defrauded do not constitute embezzlement against the defrauder and the defrauded as the dissenting opinion in this case states.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횡령죄 #착오송금 #불법원인급여 #위탁관계 #배신행위 #Voice phishing #Aiding and abetting fraud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crime #Embezzlement #Erroneous remittance #Enrichment without lawful cause #Consignment relationship #Betrayal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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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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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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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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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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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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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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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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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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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882, 2017고단258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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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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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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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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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1]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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