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법안과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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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6卷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37 - 28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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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약칭하여 ‘범죄수익환수법안’이라고 합니다)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범죄수익환수법안은 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포함)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죄인 특정재산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이에 유래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영미법상의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법무부장관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할 수 있다. 환수청구는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그러한 증명이 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특정재산범죄의 발생 전후에 따라 법이 규정한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환수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리고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특정재산범죄피해자 구제기금에 편입된다.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환수법안에 대하여는 영미법의 제도인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형사몰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재산권의 소급적 침해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문제, 절차구조의 문제, 증명책임의 문제 등 소송법적인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고, 형사몰수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정립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특정재산범죄의 예방이나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절차적 관점에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를 국가(대표자는 법무부장관)와 환수대상재산의 소유자로 하고, 소송물은 국가의 환수대상재산 소유자에 대한 환수청구권으로 하며, 절차는 결정절차가 아니라 판결절차로 하고, 원고의 증명책임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위 법안의 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The legislative bill for the recovery of proceeds from specific property crimes and damage relief (abbreviated as the “Criminal Proceeds Recovery Bill”) was recently mov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main content of the Criminal Proceeds Recovery Bill is to recover any property generated by or derived from specific property crimes which refer to criminal acts of embezzlement or misappropriation (including business embezzlement crime and business misappropriation crime) from which the criminal acquired or caused third parties acquire at least KRW 5 billion proceeds in wealth or property. This is an introduction of the civil forfeiture system in the Anglo-American laws. The Minister of Justice by his/her authority or application can request the court to revert the recovered property to the National Treasury. The recovery request can be made if the conditions are met even if the person committing the specific property crime has not been convicted or prosecuted. Furthermore,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prove with considerable probability that the property is recoverable when any interested party participates in the recovery request, and if it is proven, the court may decide that the recoverable property belongs to the National Treasury. Meanwhile, interested parties can raise objection by participating in a recovery request. If he or she proves certain facts specified by the law around the occurrence of the specific property crime, the court must decide the reversion of the property excluding the interest of the interested party. The Civil Procedure Act applies to recovery requests, and all or part of the recovered property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specific property crime victim relief fund. Issues raised regarding this Criminal Proceeds Recovery Bill includ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civil forfeiture system of the Anglo-American laws, how to se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and criminal forfeitures, and whether it violates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or the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Furthermore, there are issues related to legal procedure law as well, such as the issues of concerned parties, procedural structure, and responsibility of proof.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forfeiture system has no problem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It will have no problem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if its relationship with criminal forfeiture is established properly.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forfeiture system is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specific property crimes 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justice. However, the bill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procedure. It will be more valid if the parties concerned are the government (represen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owner of the recoverable property, the object of lawsuit is government’s recovery request right for the owner of the recoverable property, the procedure is a judgement procedure instead of a decision procedure, and plaintiff’s responsibility of proof is reinforced. Meanwhile, to acknowledge the retroactive effect as it is specific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Bill will have to be reviewed carefully considering gener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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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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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철하 / 2011 /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법조 60 (10) : 318 ~ 35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우예 / 2014 / 유엔 국제조직범죄 금융제재제도의 국내화에 대한비판적 고찰 / 법조 63 (7) : 150 ~ 19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균 / 2011 /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피해자학연구 19 (1) : 57 ~ 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중진 / 2007 / 범죄수익 몰수자산기금 도입방안 / 형사정책연구 18 (3) : 1435 ~ 147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숙 / 2004 /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 형사정책연구소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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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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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민상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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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1]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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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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