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류화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화진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0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 판례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준 계좌명의인이다. 이 피고인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추가로 만들어서 소지하던 체크카드로 출금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특히 판례에서 논의된 것은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로서의 재물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가이다. 이 보관자라는 지위는 위탁 관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횡령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사기범, 그리고 사기 피해자와의 위탁 관계의 존재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지는 있으나, 적용법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연이은 무죄판결에도 검사의 반복된 상소의 결과로, 결국 법원도 기소의 취지에 부응하는 식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행사는 피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글은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인 횡령죄의 성립에 관하여, 판결의 판단 방법을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부정하자니 타인의 돈임을 명백히 알면서 출금한 피고인에게 법이 조력하는 것 같고,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횡령을 긍정하자니 법이 사기범에게 조력하는 것 같은 딜레마에 빠졌고, 결국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의 긍정이라는 나름의 해결책에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은 누구에 대해서도 위탁 관계에 있지 않아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정당한 권한과 정당한 접근 매체로 출금하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문제이다. 필벌의 의지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현행법을 해석·적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The defendant in this case of a Supreme Court decision is the a person with a name of the account that opened an account under his or her name and created a bank account and a check card for the voice phishing offender. The defendant, knowing that the money deposited in the account was not his own, made additional check card, and withdrew the money. It is a matter of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or not. Particularly discussed in the case was whether the defendant had the status of a custodian of his wealth as the agent of embezzlement. Since this status as a custodian arises on the basis of consignment relationships, the existence of consignment relationships with the accused, voice phishing criminal and victim of fraud should be revealed in order to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lthough the prosecution has the will to punish the defendants, the prosecution has been indicted with no confidence in the applicable law provisions and as a result of repeated appeals by the prosecutor despite a series of acquittals, the court has finally been convicted to meet the purpose of the indictment. However, we believe that this exercise of judicial power may be problematic not only in the interests of defendants, but also in the fact that it cannot be an accur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tipulations. Feeling this sense of problem, on this paper, I looked at how to judge the ruling on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way of thinking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did not want to confirm the defendant's embezzlement of voice phishing criminal because it felt like the law was helping the criminal. After all, they seem to have reached their own solution of affirmation of embezzlement against the victim of fraud.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article,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 consignment relationship with anyone, so embezzle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 defendant held a check card for an account opened in his name and withdrew it to a legitimate authority and legitimate means of access. Discussions on the need to punish acts that are not likely to be punished under the current law are a separate matter.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urrent law with only the will of punishment.

#embezzlement #crime of embezzlement #entrustment relation #fraud #voice phishing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수진 / 2014 / 횡령죄의 기수시기- 횡령죄는 위험범인가? / 고려법학 (72):285~318

강수진 / 2018 /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90):81~126

김현숙 / 2010 / 가상공간과 형법상 재물의 개념 재구성 / 비교형사법연구 12(1):151~174

권오걸 / 2011 / 이중 신분범과 형법 제33조- 업무상 횡령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2):193~213

문형섭 / 2003 / 횡령죄와 배임죄-명확한 구별을 위한 제언- / 법조 56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화진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4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