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I. 대상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9652 판결
II. 판례연구
III. 판례평석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가치문제
법학연구
2016 .08
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020 .01
명의신탁의 반사회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6 .09
판례상 사법(私法)적용에 의한 횡령죄 구성요건의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
法學論文集
2017 .08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2018 .01
Asset Embezzlement and CEO Characteristics
경영학연구
2017 .04
코스닥 기업의 지배구조와 횡령 규모의 관련성에 대한 내부통제인력의 매개효과
경영연구
2018 .01
‘횡령 후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형사판례연구
2017 .01
경영자지분율과 자산횡령
경영연구
2015 .01
암호화폐에 관한 형법상의 최근 쟁점
동북아법연구
2023 .01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라진 파일 탐색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2019 .03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복제개념의 재고찰
법학연구
2018 .02
1인회사의 배임죄 연구
경영법률
2020 .01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법
2022 .09
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법학연구
2015 .12
계좌양도시 계좌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와 횡령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가천법학
2021 .09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패 관련 사례연구: O사의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023 .08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 - 민사상 계약관계에 위배되는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2 .03
형법의 소유 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17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