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적 부당이득에서 변제자와 제3자 권리의 경합 - 미국법상 경제적 부담 전이(轉移)의 항변 법리를 중심으로 -

최은석; 김제완

doi:10.35505/slj.2022.02.1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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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초당대학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39 - 487 (49page)

DOI: 10.35505/slj.2022.02.1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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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3각관계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 확정 문제에 대해 학설상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판례는 자기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며 단축급부 유형을 비롯한 몇몇 주요 유형에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급여부당이득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일부 유형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판례의 태도는 부당이득법이 계약법에 의한 부당한 결과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급여부당이득에서도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 이외의 사람 사이에 반환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미국법상 경제적 부담 전이의 항변에 관한 법리는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동 법리도 계약당사자 사이의 청산을 원칙으로 전제하면서도, A – B - C로 이어지는 이른바 순차적 부당이득에서 종국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한 A에게 이득이 더 용이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A의 C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부당이득 제도의 정신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판례가 내세웠던 계약법의 일반원리, 계약상대방의 항변권 침해, 계약상대방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의 부당한 침해라는 근거들도 이 항변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전부 해소된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 이외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계약당사자 사이의 청산을 위한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이 동일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다. 부당이득 제도가 내용이 공허한 법원리에 머무르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계약법 등의 법영역에서 초래된 부당한 결과를 교정하는 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급여부당이득의 문제라고 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청산을 인정하려는 태도는 원칙적 타당성의 유보하에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Since 2000s, it has been a topical issue to decide who is liable to restitution in multi-party unjust enrichment. The Supreme Court espouses the principle that only parties to a contract are responsible for restitution in a few exemplary cases including a crosscut performance, invoking such reasons as is unfair to pass on his/her own contractual risk to a third party, because it violate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ontract law.
Such idea is rational that the unjust enrichment by defective transfer should, in principle, be settled down between parties to a contract. But then, the Supreme Court worryingly appears to accept no exceptions in a few types, which may come from the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corrective role performed by the unjust enrichment law in redressing contract law-based inequitable answers.
It is certain that sometimes we have situations where a third party to a contract should be obliged to restitute in case of unjust enrichment by defective transfer. This respect is well demonstrated in the defence of passing-on developed in the US case law. The defence does not deny,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priority of settle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yet allows A to claim against C as an exception, if it facilitates A’s recovery of his/her loss and A ultimately bore the economic burden in case that a defective transfer happened from A, B to C in a row. From this, we possibly recognise again that the basic idea of unjust enrichment is to protect the right of a party worthy of ultimate protection.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disregard for the defence of a contracting party agains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discriminatory trespass to the interest of general creditors against the other party to contract, those of which the Supreme Court is supportive, do not take root at all in the applicable circumstances of passing-on defence.
As mentioned above, it is possible to acknowledge there is a need to allow the restitution outside the privity of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exceptional situations, and that the unjust enrichment is different from the restitutionary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s a corollary. We should be alert that the unjust enrichment law becomes an empty legal ideal, but make room for enough flexibility in order to function as a principle to correct unfair response given within the contract law, etc. Consequently, it must be open to possibl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which, albeit reasonable at large, restricts the settlement of unjust enrichment by defective transfer within the contractual pr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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