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소고

황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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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1권 제2호(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5 - 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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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내린 판결의 결과적 정당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러한 의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구성요건을 정치하게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당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이해되고 해결되기도 한다. 부당이득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은 1900년도에 만들어진 독일 민법 제812조의 통일적 규율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일 민법 제812조의 통일적 규율방식은 보통법의 다수 의견과 Friedrich Carl von Savigny(1779-1861)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Savigny의 견해는 독일 내에서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Savigny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분리론(Trennungslehre)이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독일에서 분리론이 다수설이 되었다. 오랜 노력으로 정립된 통일설이 다시 유형설로 분화된 부당이득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부당이득에 관한 모든 규정상의 차이점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고 부당이득에 관한 일관된 견해를 정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부당이득에 간명하여 혼란스럽지 않은, 또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적 규칙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은 내용적으로 공허하고,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개별 사건에 근거한 사례지향적 규칙은 예측가능성이 높아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되나, 법적 공백으로 개별 규정의 유추 적용이 필요해지고 결과적으로 개별 규정간 평가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양자의 중간 어딘가에서 조화가 필요함을 부당이득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In cases involving unjust enrichment, there are often cases where questions arise as to the legitimacy of the decisions made by our courts. These questions can be resolved through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lements of unjust enrichment, but they can also be understood and resolved throug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ystem. Herein lies the need to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unjust enrichment law.
The provisions on unjust enrichment in our civil law appear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unified discipline method of Article 812 of the German Civil Code created in 1900. And the unified disciplinary method of Article 812 of the German Civil Code appears to be the result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mmon law and the influence of Friedrich Carl von Savigny (1779-1861). However, Savigny"s views seem to have given rise to numerous historical controversies, even within Germany. Through criticism of Savigny"s theory, the theory of separation (Trennungslehre) was created, and now the theory of separation has become the majority theory in Germany. Looking 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unfair enrichment law, where the unified theory established through long efforts was differentiated into a typological theory, we can see how difficult it is to uniformly explain all the differences in regulations regarding unfair enrichment and establish a consistent view on unfair enrichment.
It is clear that there is a need for uniform rules on unjust enrichment that are simple, not confusing, and can be applied quickly. However, rules that apply in all cases are empty in content and run counter to legal stability. Case-oriented rules based on individual cases have high predictability and are helpful for legal stability, but due to legal gaps, application of individual regulations by analogy is necessary, and as a result, contradictions in evaluation between individual regulations may occur. It can be seen from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unjust enrichment law that harmonization is needed somewhere in the middle of the two.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물반환청구 #전용물소권 #통일설 #유형설 #condictio #vindicatio #actio de in rem verso #unification theory #typology theory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로마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Ⅲ. 후기 스콜라학파 및 Hugo Grotius의 견해
Ⅳ. 보통법(ius commune) 시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Ⅴ. Savigny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Ⅵ. 현대에 미친 영향(독일)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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