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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선 과제]
1. 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2. 기업집단의 계열분리제도 개선
3. 지주회사의 상표사용료 등 수익구조 보고
4. TRS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채무보증규제 회피 차단
5.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개선
6. 미편입계열사 적발시 공정위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여부 조사 의무화
7. 중소기업 등 공동행위 요건 완화
8. 사익편취행위 중 일감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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