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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인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89 - 410 (23page)
DOI
10.21888/KPAQ.2022.9.34.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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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 독립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임용·복무·교육훈련·징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임용차원에서는 17개 시도의회 모두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인사규칙 제정과 규정 내용이 미흡하였고, 일부 시도의회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직 공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직급은 중하위직에 집중되어 상위직 직급 부족으로 인한 승진 적체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시도의회를 제외하고 교육훈련 관련 자치법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방의회에 감사권한이 없어 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한도 제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시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 독립 현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17개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인사관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Human Resource Management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s in Local Council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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