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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화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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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형성의 토대인 경험지로서의 노모스는 자기전개나 자기현현이 가능한 자기충만한 혹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인식론적으로는 애매하면서 존재론적으로는 결핍된 존재이다. 그래서 경험지로서의 노모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기 존재의 결핍성으로서의 타자를 표면화 내지 가시화할 수밖에 없다. 노모스적 자기분열로서 기술될 수 있는 이 같은 현상은 노모스가 경험지라는 점에서 당연한 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지로서의 노모스의 자기분열은 실정법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실정법 형성과 관련된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입법자의 태도는 실정법 형성방식과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입법자가 타자의 존재를 적으로 규정한다면, 그 같은 실정법은 재귀적 방식의 보수적 경향성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입법자가 타자의 존재를 기존 노모스의 자기 결핍성을 입증하는 예로서 규정한다면, 그 같은 실정법은 해방적 방식의 진보적 경향성을 가질 것이다.
#타자 #배제 #공존 #노모스 #헌법 #Others #Exclusion #Coexistence #Nomos #Constitu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모스와 테시스
Ⅲ. 배제에 의한 재귀적 구성
Ⅳ. 공존을 위한 해방적 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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