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4號(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4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 말했다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소크라테스가 악법이 법이라 말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오랫 동안 교육과정에 포함해왔다. 1990년대 초반에 강정인, 권창은 교수가 이에 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고 악법이 법이라는 악명높은 주장과 소크라테스를 분리하는 과업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 법학계의 경우에는 사정이 동일하지 않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이 긴장과 대립이 유지되고 있어, 악법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자연법론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봉철 교수는 201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소크라테스와 그 후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악법이 법이라는 견해를 공유했으며, 심지어 아퀴나스조차도 그런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악법의 문제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전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아퀴나스는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인용해 정의롭지 않은 인정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라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크리톤』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노모스에 대한 고대 아테네인의 관념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모스는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런 전제에서만 노모스에 따르는 것은 곧 정의로운 것이라는 주장이 이해될 수 있다. 노모스를 따른다는 것은 개별 실정법에 대한 예외없는 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인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간단히 준법은 정의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실정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크리톤』 #정의롭지 않은 법률 #토마스 아퀴나스 #노모스 #존 피니스 #Socrates #Crito #Unjust Law #St. Thomas Aquinas #Nomos #John Finni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논쟁의 개관 및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믿었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노모스를 따르는 것이 정의이다’ - ‘법률의 준수가 정의이다’의 차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악법과 법준수의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
최봉철 법철학연구 2013 .12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강정인 한국정치학회보 1994 .03
소크라테스적 시민성과 도덕과교육 : '악법‘과 ’준법‘
김상돈 도덕윤리과교육 2011 .04
고독사 담론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 : 청년 고독사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이진숙 ,  정희선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3 .02
소크라테스의 삶에서 악법과 불복종의 문제
이기백 철학연구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