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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표시·약관 실태조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5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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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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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조사 기간 및 담당자
[Ⅱ. 일반 현황]
1. SaaS 관련 용어 정의
2. SaaS 시장 동향
[Ⅲ. SaaS 특징과 구조]
1. SaaS 특징
2. SaaS 이용 과정
3. 앱마켓 인앱결제(in-app Purchase)
[Ⅳ. SaaS 관련 법제와 정책 동향]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공정거래위원회)
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
4.「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전면 개정 (’21. 3. 10. 폐지제정, 문화체육관광부)
5.「전기통신사업법」개정 (’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 (’21. 8. 1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Ⅴ. 소비자 피해 분석]
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2.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유형 분석
3.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Ⅵ. 앱마켓 사업자 환불 정책]
1. 애플 앱마켓(App store) 환불 정책
2. 구글 앱마켓(Play store) 환불 정책
[Ⅶ. SaaS 표시·약관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2. 모니터링 내용
[Ⅷ. 소비자 설문조사]
1. SaaS 이용 형태
2. SaaS 구독취소, 청약철회 경험
3. SaaS 이용자 만족도
4. SaaS의 환급정책 및 결제 관련 이용자 의견
[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계약해지권 및 청약철회권 행사의 보장 필요
2. 결제 및 계약해지(철회) 정보의 명확한 표시 필요
3. 앱 이용약관의 표시·기재에 대한 개선 필요
4. 무료기간 종료 및 자동결제 전환에 대한 표시 강화 필요
[Ⅸ. 후속조치]
1. 사업자 자율개선 권고
2. 정보 제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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