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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rcumvention rules were discussed profoundly during the Uruguay Round and the DDA negotiations, although WTO members failed to reached an agreement to introduce it to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However, as the cases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increase, a number of countries have enacted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as part of their anti-dumping laws.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ti-circumvention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WTO law. After overview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anti-dumping and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it examines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of the US, the EU, and India. Next,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le WTO-inconsistent aspects of those regulations. Then, it discusses whether it would be preferable for countries not equipped with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such as Korea, to have one. Thereafter, this study proposes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nti-circumvention rules into its anti-dumping law.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 미국과 EU법을 중심으로
Ⅲ. 우회덤핑 제도의 WTO 합치성 분석
Ⅳ.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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