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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7 - 86 (30page)
DOI
10.14731/kjir.2022.12.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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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과학기술협력이 좋은 것으로만 인식되던 ‘나이브한 시대’의 종언(the end of naïve era)이 회자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과학연구기관들이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한 반면,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과학기술협력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6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전면적 과학기술 혁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였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학기술 협력의 탈세계화와 진영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세계는 단순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넘어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망의 재편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의 위기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진영내 결속과 진영 밖 단절을 강화하면서 연대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경쟁 시대에 전개되는 강대국 경쟁의 심화와 전쟁의 발발은 과학기술과 국제정치를 더욱 밀접히 연계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외교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은 긴밀한 소통과 연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과 전쟁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외교 자원화와 과학기술 협력의 진영화에 주목하고, 기술우위와 외교우위를 목표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 경쟁을 분석한다. 특히, 핵심 신흥기술 경쟁 우위를 위해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와, 자국의 영향권을 확대하고 진영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미중간 과학기술외교 경쟁을 분석한다. 결론에서 미중 과학기술외교 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에의 함의를 제시한다.
#과학기술외교 #미국 #중국 #경쟁 #Science Diplomacy #US #China #Competition

목차

Ⅰ. 서론 : “The End of Naïve Era”
Ⅱ. 과학기술외교 개념과 분석틀
Ⅲ. 미중간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cience for Diplomacy)’ 경쟁
Ⅳ. 미중간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Diplomacy for Science)’ 경쟁
Ⅴ. 결론 : 미중 과학기술외교 경쟁의 미래와 한국 외교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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