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별 언론보도 분석 — 경제뉴스의 보도 특징을 중심으로 —

이민희; 유경한

doi:10.26542/JML.2022.12.2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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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희 (전북대학교) 유경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5 - 190 (56page)

DOI: 10.26542/JML.2022.12.2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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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5년마다 진행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별 언론보도를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가 600만 명, 기금이 900조가 넘는 국민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다. 재정계산은 2003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5년마다 진행되어 이후 정권별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어, 해당 시기별 언론보도 제목의 토픽분석을 통해 정권별 특징적 토픽과 전체 시기의 공통적 토픽을 도출하고, 당시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과 언론보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경제 저널리즘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경제뉴스의 특징을 부정적 편향, 의제추종보도, 심층성 부족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연구 결과, 정권별로 특징적 부정토픽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8대 비밀 등의 제도 불신 사건(42.4%)’,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 기초연금 도입(61.1%)’, 문재인 정부는 ‘의무가입 기간 상향 및 기금 손실(48%)’ 이 시기별 부정토픽으로 분석되었다. 공통적 토픽은 ‘보험료 및 수령액 조정’, ‘지급보장 등 제도개선 논의’, ‘국민연금 개정안(종합운영계획안) 제출’ 세 가지로 나타났다. 전체 토픽을 경제뉴스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의제추종보도(50.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정적 편향(25.9%), 심층성 부족(23.1%)순으로 나났다. 이를 통해 언론이 먼저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슈를 주도하고 의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정부나 국회의 발표를 사후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와 더불어 ‘불신, 고갈, 탈퇴, 반발, 손실’ 등의 부정적인 키워드를 제목을 통해 강조하는 부정적 편향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합의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공론화될 만큼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중요한 이슈다. 이에, 2023년 5차 재정계산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20년간의 재정계산 시기별 언론보도를 분석해 주요 토픽과 언론보도 특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 reports on the financial calcul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by period, which is conducted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reflect the periodic socioeconomic situation in pursuit of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s a social insurance system conducts discussions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increasing insurance premiums based on the results of a financial calculation and with its more than 6 million subscribers and 900 trillion won in funds serves as an important issue for both individual citizens and the nation. As the financial calculation has been conducted every five years since its first implementation in 2003 during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which coincides with the changes in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both the particular topics by each administration of corresponding period and common topics of the entire period by analyzing the titles of media reports and also compared the topics to find whether media reports reflected the government’s course of improving the system. In addition by reviewing existing studies on economic journalism this study looked into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reports on the national pens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economic news by negative bias, agenda follow-up reporting, and lack of depth. The study showed that negative topics appeared in distinguishing ways during each regime. During the Roh Moo Hyun government, “the distrust in the system including the eight secrets of the national pension (42.4%)” was the negative topic, while it was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in association with the amount of pension receipts (61.1%)” during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and “increased mandatory subscription period and lost funds (48%)” during the Moon Jae In government respectively. The three common topics were “adjustment in insurance premiums and amount of pension receipts,” “discussion on system improvement including payment guarantees,” and “submission of national pension amendments (comprehensive operation plan).” As a result of classifying all topic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news, agenda follow-up reports (50.9%)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by negative bias (25.9%) and lack of depth (23.1%).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edia failed to set an agenda related to system improvement first but merely delivered the announcement of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afterwards. The characteristics of negative bias were also shown as the media emphasized negative keywords such as “distrust, depletion, withdrawal from subscription, backlash, and loss.” As seen in the recent presidential debate, where they publicly discuss reform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order to solve poverty among the elderly and to lessen the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insurance payment, the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in the run up to the 5th financial calculation to be conducted in 2023, it is meaningful to analyze media reports by fiscal calculation period of the past 20 years to see major topics and media report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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