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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강혜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2 - 9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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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무역체제의 무력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전례 없는 팬데믹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제정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신(新)통상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통상전략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차단하고 역외에서 유입되는 보조금으로부터 자국의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제3국의 강압적인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위협대응조치 법안이 발의되었다. 두 가지 규제 모두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바, 법안의 주요 내용과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EU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통상규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해 본다.
#유럽연합 #신통상규범 #역외보조금 #통상위협대응조치 #세계무역기구 #EU #New Trade Defense Tools #Foreign Subsidies #Anti-Coercion Instru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EU 역외보조금 규제
Ⅲ. EU 통상위협대응조치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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