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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성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03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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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②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 증가
③ 관리비 제도 개선에 있어 실사용 금액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사각지대 없는 제도 운영,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제도 체계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리비 제도화, 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대료에 포함 유도 등 원칙 및 방향 제시

목차

[주요 내용]
[정책방안]
[01. 관리비 부과 제도 현황]
소위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비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제도 공백에서 기인
[02.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문제점]
관리비 비목 및 사용 내역이 없는 ‘깜깜이 관리비’ 부과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인상률 제한 무력화를 위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임대차신고제 회피를 위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임대소득세 탈세 및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전세임대주택 및 민간등록임대주택에서의 관리비 악용 실태 더욱 심각
「집합건물법」의 관리비 제도의 실질적 작동 제한적
관리비 제도 공백, 약 430만 가구로 추정
[03.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 분석]
가설설정
주택유형별·점유형태별 관리비 추이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 분석 결과
[04. 제도 개선 방안]
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 및 방향 설정
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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