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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화용 (한국부동산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9 - 170 (22page)
DOI
10.22651/JAI.202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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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다수의 가구가 일정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관리 및 비용 등의 배분문제가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간 공동주택 전반에 걸친 공평한 비용배분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인 관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과거 비공개 대상이었던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관리비의 규모와 납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과 관리비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보다 명확한 관리비 수준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관리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도 등 관련 변수를 활용한 비교가능지표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관리비 수준 미표시 단지를 최소화하여 적정한 관리비 수준에 대한 객관성과 정보제공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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