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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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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연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전해정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1 - 1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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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리의 대상이 되는 관리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관리비 세목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별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있는 항목들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결과공용관리비와 양(+)의 영향을 보이는 변수는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이외의 유형, 사용승인일, 일반관리원수, 경비원 수,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이고 공용관리비와 음(-)의 영향을 보이는 변수는 분양아파트, 총주차 수,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경우, 복도 외 구조일 경우로 나타났다. 세대수의 구간별 공용관리비를비교한 결과,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공용관리비는 낮아지는 음(-)의 변화값으로 나타났으며 300세대 미만은 1614.02원으로 가장 높았고 1천 세대 이상은 1369.57원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세목은 공용관리비 1,440원 중 일반관리비가 606원, 경비비 464원, 청소비 214원, 수선유지비 108원, 승강기유지비27원 순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은 입주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용관리비는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 관리비에 영향을미치는 변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리비 운용자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효율적 관리비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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