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김윤희; 남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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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화성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185 (18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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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2022년 개정되면서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수업, 교육활동 포함)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였고, 둘째,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셋째,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운영의 국내 현황과 사례 분석, 넷째,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활성화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먼저, 정치·선거·사회참여 관련 법·제도 차원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추가 개정, 헌법적 검토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 기반의 교육과정 제도화, 학교 교육 관련 정책, 제도운영에서의 학생 참여 권한 보장, 선거권 연령 미만 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및 영향력 강화, 두 번째로, 학교 교육 차원에서는 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기초한 참정권 및 정치 교육 운영체계 구축, 참정권 교육에서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범위 구체화, 학생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참정권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및 방향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시민 + 지역 + 정당차원에서의 지원체계 구축, 시민 + 관 연계 과제형 지원체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음.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정치적 기본권 #활성화 지원방안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개념]
1.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관련 논의의 배경
2.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관련 이론적 개념과 모델
[제3장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의 법적 근거와 학교 교육과정 구성]
1. 학생 참정권의 법적 근거
2.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관련 교육과정 구성
[제4장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및 활성화 관련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제5장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과제]
1. 정치·선거·사회참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과제
2. 학교 교육 차원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과제
3.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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