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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화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은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社會科敎育 第62卷 第2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5 - 45 (21page)
DOI
10.37561/sse.2023.6.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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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의 참정권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전후, 참정권 교육 관점에서 변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참정권 교육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참정권 교육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성취기준 배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에서는 참정권 교육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한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등을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1, 2｣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초등학교급을 제외하고 ‘일상생활과 정치 참여’ 내용 범주와 관련한 성취기준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기준 해설 등을 고려한다면 정치 참여를 중립적으로 진술해 온 관행을 극복하고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넷째, 현실 정치 맥락을 고려하여, 정치과정에서의 선거와 정당의 역할, 유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시민 참여의 당위성에 대해 주목하고 학생의 참정권을 강조하는 관점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1, 2｣, ｢정치｣, ｢법과 사회｣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등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정당가입 연령의 하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참정권 교육과 관련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정권 교육 #사회과 교육과정 #청소년 정치 참여 #정치관계법 #suffrage education #social studies curriculum #youth particip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c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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