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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사건의 개요와 법률 제·개정
2. ‘디지털’ 성범죄와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
3. 사전조치의무규정: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 혹은 사적 검열?
4.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현행 사전조치 의무규정의 한계
5. 인터넷 사업자 측면에서 본 사전조치 의무규정의 한계
6. 사전조치 의무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7. 결어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n번방 방지법 - ① 주요 내용과 의미
KISO 저널
2020 .10
[PART 1] n번방 사태 막을 수 없었나_범죄의 싹은 범죄에서 튼다
더스쿠프
2020 .03
경향신문 〈n번방 리와인드, 디지털성범죄를 되감다〉_n번방, 파편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그냥 볼 수 없었다
신문과방송
2020 .09
n번방 방지법 - 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KISO 저널
2020 .10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
경북여성가족정책브리핑
2023 .11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KISO 저널
2023 .03
디지털 여성혐오와 범죄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대응과 과제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10
디지털성범죄 가해청소년의범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정담론
2023 .04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충북 Issue & Trend
2018 .03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 범죄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연구보고서
2016 .10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22 .03
범죄율 완화를 위한 범죄취약계층과 범죄유형에 따른 대책 마련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6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0 .11
미디어 노출 정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20 .01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2020 .01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2020 .01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방안
외법논집
2021 .11
온라인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22 .07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인권연구
2020 .0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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