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10

아픈 몸들은 외친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잘 아플 권리’ 보장하라.

이종란

일터

2021 .04

선(先)보장을 통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실효적 지급방식 검토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2020년 기준)의 선보장을 중심으로 -

김기우

노동법논총

2023 .04

[특집] 산재보험 60년, 노동자 권리 보장 체계로

선전위원회 ,  최민 ,  이혜은

일터

2024 .08

예술인의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장우찬

사회법연구

2020 .01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박은정

법학논집

2020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서남규 ,  오하린 ,  박경선 외 2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21 .01

CM at Risk 도입방안

김우영

건설경제

2016 .05

공유재산 관리 · 운영 분석제도 도입방안

여효성 ,  이효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07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김영미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24 .07

스위스 산재보험제도 민영화 개혁의 성과 평가와 정책과제

이정우 ,  김희년

질서경제저널

2017 .01

동서독의 통일과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이정우 ,  김희년

질서경제저널

2018 .01

산재보험 유효성에 관한 중소사업주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산재 경험사업주와 비경험사업주의 비교 -

공덕암 ,  주승회

산업경제연구

2022 .02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산재피해자 관점에서 〈『산재를 말하다』, 권동희. 2023, 숨쉬는책공장〉

박종식

한국사회정책

2023 .06

산업의 융복합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제도 도입방안

이현주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11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방안 연구

박윤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방안 연구

박윤수 ,  강창희 ,  김부열 외 2명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8 .05

사회보험 급여 관련 서비스의 통합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문현경 ,  김진우 ,  황민철 외 1명

[NPS] 프로젝트

2022 .12

중국 산재보험법상 산재인정기준 – 한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

김홍영 ,  김국화

노동법논총

2021 .08

산재보험 없던 시절로의 회귀, 플랫폼 노동자

박정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