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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형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36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9 - 2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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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天津의 津海關을 통해 청 말 금융 시장의 위기가 해관 행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청대 관세의 대리 징세 구조는 징세 당국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였다. 징세 청부업자는 징세 업무에 참여하는 반대 급부로 관세를 운용할 수 있는 이권을 보장받았다. 광동체제가 해체된 이후 청조는 전기 징세 청부업을 담당했던 行商을 대신하여 海關銀號를 설치하고, 海關監督이 선정한 운영자가 징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기 징세 청부업은 전통적 금융업에 종사했던 錢莊과 銀號가 주도하게 되었다. 해관은호는 세수 운용권을 바탕으로 여신과 수신을 통해 수익을 얻었으므로 금융 시장의 상황은 이들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00년대 天津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금융 위기는 시장의 변화가 해관의 징세 구조의 안정성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화폐 품질의 저하에 따른 해관은호의 피해였다. 징세 청부업자가 관세 행정의 리스크를 부담한 결과 청조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해관은호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금융 환경의 악화에 따른 도산 가능성이었다. 해관은호는 안정적이며 거액의 세수를 운용하여 금융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으므로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될 경우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위기는 청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기 진화에 성공하였다. 지방 당국은 화폐 품질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두 번째 위기는 辛亥革命의 여파로 청조가 대처할 여력이 없었고, 天津의 금융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에 치달았다. 신용 경제에 바탕으로 둔 청 말 금융 시장의 특성상 금융 기관의 도산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天津의 해관은호인 裕豊銀號와 직간접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금융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에서 청조는 해관은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풍은호의 해관은호 운영권을 회수하고, 이를 HSBC로 이전하였다.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방 당국은 해관은호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수 행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유풍은호의 도산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징세 당국은 굳이 위험을 부담하려 하지 않았고, 징세 청부업자의 교체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해관 행정의 안정성을 최우선시하는 관료제의 전형적인 대처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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