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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주한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87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8 - 9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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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제도의 규제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서울의 2016년 11월 이후의 분양권 전매규제의 강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수도권 모든 지역의 2016년 11월 이후의 분양권 전매규제의 강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파악하여, 이 지역의 분양권 전매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매규제의강화가 단기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2016년11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규제 강화는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분양권 전매규제에 대한 정책효과는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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