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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진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환경철학 제3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5 - 9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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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계천(淸溪川)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피고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환경윤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청계천의 조성과 관리는 위민정치가 목적이었다. 조선의 모든 군왕들은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청계천을 관리해왔다. 이 글에서는 이들 군왕들 가운데 태종, 세종, 영조 세 군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군왕들의 치수사업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인간-개천치수-관료기구’라는 일련의 통치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세종시대에는 인간-개천의 오염-청개천(淸開川, 개천의 물을 맑게 해야 한다)의 논쟁으로 환경에 대한 옳고 그름의 윤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영조시대에는 인간-환경-질병-정부기록관리의 환경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사회의 개수를 요구받으면서 세 가지 안을 준비한다. 첫째 복개, 둘째, 청계천 고가철도, 셋째, 한강을 이용한 운하건설이었다. 일제는 청계천 개수안 가운데 복개를 선택했지만, 근대화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청개천 복개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많은 환경윤리와 문화윤리가 있었지만 대권을 위한 치적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계천 관리는 정권의 치적 사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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