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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현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김초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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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높은 실업률, 소득양극화와 같은 만성적인 사회적 위험이 극대화됨에 따라 보편적인 복지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특히 제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복지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내러티브 모형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진보 정당과 기존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보수 정당의 논쟁을 분석하였다. 특히 줄거리와 전략에 초점을 맞춰 통계적 의의를 넘어 인과적인 구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기본소득 논의가 도입된 초기 진행된 세 차례의 TV 공개 토론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진보와 보수의 정책적 맥락이 ‘복지정책의 보편성 확대’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진보와 보수 정당이 영웅으로서 자신과 연대할 희생자를 서로 상반된 지지기반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이질성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상이하게 나타난 편익의 범위에 따라 정치적 이질성이 새롭게 재편된 편익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복지정책 #기본소득 #NPF #welfare state #basic income #N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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