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임목축적 기준에 관한 연구

김은지

doi:10.35148/ilsire.20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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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지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 - 49 (47page)

DOI: 10.35148/ilsire.20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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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임목축적 기준에 관한 연구

김은지 일감부동산법학 2022.02 학술저널

2020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임목축적 기준에 관한 연구

김은지 환경보건시스템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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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산림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의 산림보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도시 확장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이는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허가 기준 중 산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지자체별 헥타르 당 임목축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자체별 임목축적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지자체별 헥타르 당 임목축적은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법적 산림보호지역이 포함되면서 기준이 상향되어 있다. 산림기본통계는 5년에 한 번씩 발표되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 발표 전까지는산림청 고시에 따른 평균생장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이는 성장만 적용하고 훼손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에 새로운 통계가 발표되면 계산? 추정된 헥타르 당 임목축적과 통계의 헥타르 당 임목축적의 차이가발생한다. 이러한 방법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연구는 2011산림기본통계와 2016산림기본통계의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였고,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분석하였다. 2016산림기본통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산림면적은 6,334,615ha, 임목축적은924,809,875㎥로 헥타르 당 임목축적은 145.99㎥/ha이다.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법적 산림보호지역을 제외한 지자체별 헥타르 당임목축적을 산출하여 ‘현행 지자체별 헥타르 당 임목축적 산출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법적 보호지역을 제외한 헥타르 당 임목축적을 산출하기 위해 법적 산림보호지역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림의 임목축적과 면적을 제외하여 진행하였고, 두 방식으로 산출한 값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계산ㆍ산출된 헥타르 당 임목축적과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통계상 제공된 임목축적을 비교하는 ‘현행 지자체별 헥타르 당 임목축적 값에 대한 연도별 계산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국립공원, 지역, 산불피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연환경보전림을 제외한 후 헥타르 당 임목축적이 낮아 개발이 쉽게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산림면적(5,500,635ha)은그렇지 않은 곳의 산림면적(778,532ha)보다 약 7.1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t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립공원이 포함된 지역과 도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의확률은 각각 0.017, 0.204로 나타났다. 계산ㆍ산출 값과 통계 값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5% 이상 차이나는 지역의 중 통계 값이 높은 산림면적(2,839,228ha)은 그렇지 않은 곳의 산림면적(540,043ha)보다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t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립공원이 포함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의확률은 0.004로 나타났다. 산불면적에 따른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산림보호지역을 제외한 헥타르 당 임목축적을 개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는해에 그 기준이 바뀌므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시ㆍ군별 혹은 구역별 특징을 담은 평균생장률에 대한 연구나 지자체별로 대규모 산림변화의 정보를 적용 매해 재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담은 정보로 개발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importance of forest conservation has been growing as the world faces a crisis of climate chang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domestic forest conservation is the forest damage due to various urban expansion and developments. This occurs through permissions for development activities and for conserv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Among these permit criteria, growing stock per hectare by local government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fo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riteria for growing stock by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As the growing stock estimation per-hectare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 encompasses all types of forests, including forest reserves, the standard for development is often set at a higher level. Since Basic Forest Statistics are officially released once every five years, the application of the average growth rate specified by Forest Service is made in the meantime. As a result, only the growth rate (not reflecting the damage rate) is considered in the estimation. Until the new figures are released, there exists a difference between estimated per-hectare growing stock and the official per-hectare statistics. Some people often misuse such discrepancy to push ahead with development. Hence, this study decided to utilize data from the 2011 Basic Forest Statistics and the 2016 Basic Forest Statistics as a reference and analyzed them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s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2016 Basic Forest Statistics, the total forest area in South Koreaspans 6,334,615ha, while growing stock rates at 924,809,875㎥, and per-hectare growing stock stands at 145.99㎥/ha. The study mainly investigates two areas: (1) Estimation of per-hectare growing stock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 while excluding Forest Reserves from the calculation. Then examine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practice of computing per-hectare growing stock carried out by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rule out the forest reserve areas from the total, growing stock and the area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forests - which includes forest reserves - were exempted from estimation, and the figures of two different results were reviewed. (2) The differences among annual estimation of per-hectare growing stock performed by the local government were reviewed for validity (The existing practice compares the statistics provided by the National Forest Inventory with the calculation drawn out from the application of per-hectare growth rate). Additionally, tests were done to identify the difference according to national parks, regions, and forest fire damag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area of forests (5,500,635ha) - exempting the forest reserves - which were considered to have been subject to relatively easy development due to lower per-hectare growing rate was 7.1 times larger than the others (778,532ha). Moreover, the t-test confirmed that considerable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area containing the national park and the province, which does not include national parks, with a significance probability at 0.017 and 0.204, respectively. After evaluating the difference between estimation and official statistical values, the forest areas (2,839,228ha) with high statistical values among the regions with a difference of more than ±5%, were approximately four times larger than the forest areas (540,043ha) with no such distinction. Moreover, the t-test confirmed that considerable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area containing the national park and the province, which does not include national parks, with a significance probability at 0.004. The association with the area of forest fire was confirmed to be insignifica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promote forest protection, we could consider setting aside forest reserves in determining the development standard of growing stock per hectare. Also, since the standard is modified in the year of Basic Forest Statistics’ release, to reduce the gap, research on average growth rate involving characteristics of eachcity, county, or district could be conducted. Or, an additional annual analysis by local government to update information on large-scale forest transformation could be performed. Ultimately, it should become possible to decide the feasibility of development with information that contains various values and functions of forests.

#평균임목축적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자연환경보전림 #국립공원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verage Growing Stock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Permission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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