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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탁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강진웅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일교육학회 통일교육연구 통일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91 - 2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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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연구
이탁연 ,  강진웅 통일교육연구 2022.06 학술저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 연구
이탁연 북한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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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민권의 한계에 천착하여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자유주의, 맑스주의, 다원주의적 시민권으로부터 발전한 사회 적 시민권은 시민권과 인권,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를 쟁점으로 하여 현대 시민 권의 핵심적 화두가 되고 있다. 다문화 한국의 소수자로 전락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이 괴리되어 기본적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을 보장받는 것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들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논 문은 인권의 시민권화, 실질적 자유와 평등,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이라는 논제 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 에 대한 발전방안을 탐색한다.
#북한이탈주민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인권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North Korean defectors #Citizenship #Social Citizenship #Human Rights #Liberty and Equality #Rights and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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