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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익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5 - 1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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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미중의 경쟁시대에 중?러는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연합작전훈련 수준으로 해상 및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지정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중?러는 2005년 ‘평화의 사명’을 시작으로 매년 또는 한해 걸러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해상연합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러의 ‘동방-2018’훈련에 몽골 등이 참여하며 다자 연합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중?러 군사훈련은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4월에는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비행훈련, 9월에는 러시아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하여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도 참여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들이 동해상에 만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였으며,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7분 동안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 중국 정찰기 1대가 KADIZ를 무단진입 하였으며, 2020년 12월 22일에는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향후 중?러는 더욱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선과 한미일 공조를 시험하기 위해 2021년 후반기 및 2022년 전반기에 KADIZ에 대한 추가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중?러는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작전 수준으로 한국 및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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