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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영 (한국거래소) 홍윤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65 - 3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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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ESG 공시에 대한 요청도 증대된다. 유럽연합은 CSR 지침을 통해 일정 규모의 기업에 ESG 공시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환경문제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후 가이드라인은 ‘기후→기업’, ‘기업→기후’의 양 방향에서 정보가 분석되어야 하고, ‘재무적 본질성’과 ‘생태학적?사회적 본질성’ 관점에 따라 기후 정보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후에 관한 공시지표의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의 최소한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ESG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 KIND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공시 #비재무적 공시(보고) #환경 정보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정보공개제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ESG Disclosure #Non-financial Statement #Environmental Matters #Sustainability Report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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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 2019 /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 상사법연구 38(2):1~44 Crossref 오성근 / 2021 /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정보에 관한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동북아법연구 14(3):101~143 dbpia 장윤제 / 2021 / ESG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와 이사회의 역할 -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 / 기업법연구 35(2):117~153 dbpia 조대형 / 2021 / ESG 글로벌 추진 현황과 사례 분석 / 인문사회 21 12(3):2651~26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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