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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철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7 - 1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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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등의무교육제 형성에서 핵심 주제는 그것의 실현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적 조건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가, 그리고 의무교육제 실현 과정에서 단지 취학률의 상승과 같은 표면적인 지표 외에도 취학의 질 및 내실과 관련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 초등교육의 의무제가 실현되었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초등의무교육제 형성의 역사사회적 특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다. 한국의 경우, 1948년의 헌법과 1949년의 교육법에 의거해 법제화된 초등의무교육제는 1950년대 의무교육완성6개년계획 시행으로 인해 취학률 면에서 거의 완전취학을 달성하였으나, ‘무상교육’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었고, 비정상적인 초과밀학급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심지어 베이비부머가 초등학교로 쇄도하기 시작하는 1960년대에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박정희 정권은 다시금 의무교육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결합된 의무교육내실화 정책으로 상황은 점차 개선되어 나갔지만, 의무교육 실현의 재정부담을 학부모들이 담당하는 이른바 ‘유상제’ 의무교육의 현실은 지속되었다. 한국 초등의무교육제 형성의 주된 특질은 그것이 아동의 학습권이라는 사회보장적 측면보다는 국가의 인력양성 측면이 우선되었고, 유상제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의 질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다. 유상제 초등 의무교육제의 형성은 이후 ‘유상제’중등교육의 팽창으로 대표되는 한국적인 교육팽창의 특질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의무교육 #공교육 #무상교육 #학제 #교육열 #아동노동 #compulsory education #public education #free education #school system #education fever #chil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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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敎部普通敎育局 / 1997 / 初等學校一覽(檀紀四二八一年十月末現在 / 文敎部 google schola 文敎部 / 1954 / 全國國民學校一覽(檀紀4287年4月30日現在) / 文敎部 google schola 文敎部 / 1955 / 全國國民學校一覽(檀紀4288年4月30日現在) / 文敎部 google schola 文敎部 / 1956 / 全國國民學校一覽(檀紀4289年4月30日現在) / 文敎部 google schola 문교부 / 1958 / 전국국민학교일람(단기4291년4월30일현재) / 문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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