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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5 - 260 (26page)
DOI
10.14443/kimlaw.202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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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982년에 해양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통운수부 해사국이 선박사고로 인한 유류오염방제업무를, 국가해양국이 석유탐사·개발에 관한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주관하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각 소관부처는 유형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발해만 펑라이(蓬? 19-3 유전) 유출사고, 2018년 상치호(Sanchi) 충돌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방제체제와 긴급대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생태환경부에 환경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2019년 해양석유탐사·개발에 관한 환경보호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등 오염방제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해양오염방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과 오염방제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해양오염사고 #유류유출 #해양오염방제 #방제체제 #China #Marine pollution incident #Oilspilling #Marine pollution Control #Response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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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 2000 / 해양오염 방제체제의 선진화 방안 / 한국해양양환경·에너지학회지 3(1) google schola 김석균 / 2014 /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중해양협력 / strategy 21 17(1) google schola 김은환 / 2021 /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법제에 관한 고찰 / 공법학연구 22(3):163~191 dbpia 채경석 / 2005 /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의 모색 - / 지방정부연구 8(4):129~145 dbpia 천정윤 / 2019 / 해양오염사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가 해양오염방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2(1):57~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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