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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혜정 (대한상사중재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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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조정’은 분명 다른 제도이다. 제3자의 개입여부 또는 개입의 정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은 ‘화해중재판정’과 ‘조정-중재’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조정-중재’절차의 경우 조정인과 중재인을 다른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재인과 중재기관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 재판에서도 매년 실시되는 법관평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불만사항 중 하나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안을 무리하게 권유하는 경우일 만큼, 무리한 합의나 화해는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요청에 반한다. 필자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중재사건을 관리하다보면 ‘화해’와 ‘조정’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면서, ‘화해의 유도’를 벗어나는 ‘조정’의 위험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화해’의 경우 ‘조정’과 달리 제3자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물론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중재인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중재인과 조정인이 동일한 ‘조정-중재’제도 중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에 조정과정 중의 비밀대화가 중재판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조정-중재’제도 중 중재인의 월권행위로 인해 중재판정취소가 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조정 #조정-중재 #화해중재판정 #중재판정취소의 소 #비밀성 #Mediation #Med-Arb #Award by Consent #Annulment of the Award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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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 2016 / 중재 실무 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용섭 / 2004 / 行政法上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 / 저스티스 (81):5~39 google schola 남선모 / 2015 / 임대차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5(4):119~136 dbpia 도혜정 / 2018 / 국제상사중재의 비사법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도혜정 / 중재제도가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이 되기 위한 관심 필요 / 대한변협신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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