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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영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2권 제3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17 - 257 (41page)
DOI
10.35505/slj.2023.10.1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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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협상과 조정에 대한 기본 개념 설정의 필요성
Ⅱ. 조정과 협상의 개념
Ⅲ.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는 ‘화해’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국내 재판상 화해 효력의 문제점
Ⅳ. 협상/조정 군(群)과 중재/재판 군(群)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검토
Ⅴ. 조정 모델법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와 그 영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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