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을 점유하지 못한 공유자를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이준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9 - 105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 5. 21.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유물의 점유로부터 배제된 소수지분권자를 위한 물권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이하 ‘2020년 판결’이라 함)을 내렸다. 2020년 판결에서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자 간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하는 경우에, 점유에서 배제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독점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다수의견은 소수지분권자에게 독점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는 인정한 반면, 공유물 인도청구는 부정하였다. 이는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하 ‘1994년 판결’이라 함)의 결과를 완전 뒤바꾼 것으로, 1994년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를 모두 인정한 반면, 소수의견은 방해배제청구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0년 판결은 그 결론 및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점들이 많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아울러, 2020년 판결의 법리는 해당 분쟁의 범주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것이어서, ①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부당하게 박탈한 경우, ② 다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부당하게 박탈한 경우, ③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의 결론 및 논거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2020년 판결은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해당 판결의 법리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암시도 주고 있지 않다. 그 결과 2020년 판결은 위 각각의 경우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판결들과 논리 충돌 및 이론적 불투명, 모호함을 낳게 되었다. 반면에, 1994년 판결(2020년 판결의 반대의견이기도 함)은 공유자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부당한 점유배제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법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어 오히려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2020년 판결은,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생기는 파급효과나 그 판결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수많은 대법원판결들의 논지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점 아쉬움이 크다.

Am 21. Mai 2020 erließ der Große Senat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es ein sehr wichtiges Urteil (im folgenden als ‘Urteil 2020’ bezeichnet) in Bezug auf die tatsachlichen Rechtsbehelfe fur Inhaber des Minderheitsbruchteils, der vom Besitz der Sache ausgeschlossen ist. Im Urteil 2020 wurde bestritten, welche Art von Anspruch kann der vom Besitz ausgeschlossene Inhaber des Minderheitsbruchteils gegen den besitzenden Inhaber des Minderheitsbruchteils geltend machen, um das Besitz wiederzuherstellen, wenn er ohne Vereinbarung mit den anderen Miteigentumern das gesamte oder einen Teil der Sache ausschließlich besitzt. Die Mehrheitsmeinung im Urteil akzeptierte auf den Grund des Bruchteilsrechts den Beseitigungsanspruch des vom Besitz ausgeschlossenen Inhabers des Minderheitsbruchteils gegen den besitzenden Inhaber des Minderheitsbruchteils, lehnte jedoch seinen Herausgabeanspruch ab. Damit wurde das Urteil des Großen Senats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es von 1994 (im folgenden als ‘Urteil 1994’ bezeichnet) vollstandig umgekehrt. Im Urteil 1994 erkannte die Mehrheitsmeinung sowohl den Herausgabeanspruch der Sache als auch den Beseitigungsanspruch an den besitzenden Inhaber des Minderheitsbruchteils an, wahrend die Minderheitsmeinung nur seinen Beseitigungsanspruch akzeptierte. Aber es ist sehr schwierig, dem Urteil 2020 zuzustimmen, da es viele Probleme zu seiner Schlussfolgerung und seinen zur Stutzung vorgelegten Argumenten gibt. Da die Rechtsuberlegungen des Urteils 2020 so wesentlich sind, dass sie uber den Umfang des streitenden Urteils hinausgehen, konnen sie außerdem den Schlussfolgerungen und Argumenten der folgenden Falle nicht anders als zu beeinflussen : ① der Fall, dass der Inhaber des Minderheitsbruchteils den Besitz des Inhabers des Mehrheitsbruchteils an der Sache unangemessen entzieht, ② der Fall, dass der Inhaber des Mehrheitsbruchteils den Besitz des Inhabers des Minderheitsbruchteils an der Sache zu Unrecht hindert, und ③ der Fall, dass die Dritte die Sache beliebig besitzend ist. Dennoch gibt das Urteil 2020 keinen Hinweis darauf, welche Bedeutungen die Rechtsuberlegungen des Urteils in jedem dieser Falle haben wurden. Infolgedessen fuhrte das Urteil 2020 zum Widerspruch im Logik und theoretischer Undurchsichtigkeit und Mehrdeutigkeit mit den bestehenden Urteilen des Obersten Gerichtshofes uber jede oben genannten Falle. Andererseits konnten mit dem Urteil 1994 (das ist auch die Minderheitsmeinung des Urteils 2020) die Rechtsverletzungen in verschiedenen Arten gegen Miteigentumer wirksam beseitigt und eine gemeinsame Rechtsgrundlage geschaffen werden. Daher denke ich, dass es sich gelohnt hat, das Urteil 1994 veranderungslos beizubehalten.

#공유 #공유자 #소수지분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보존행위 #Miteigentum #Miteigentumer #Minderheitsbruchteil #Herausgabeanspruch #Beseitigungsanspruch #Erhaltungshandlung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4 / 물권법 / 박영사

김준호 / 2020 / 민법강의 / 법문사

송덕수 / 2014 / 물권법 / 박영사

양창수 / 2015 / 권리의 변동과 구제 / 박영사

이영준 / 2009 / 물권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준현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