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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 지분권과 보존행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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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
토지법학
2022 .06
공유물의 독점적 점유에 대한 소수지분권자간의 공유물인도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인권과 정의
2021 .01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20 .01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법연구
2022 .11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본질과 범위 및 그 한계
연세법학
2023 .02
대법원 2020. 5. 21.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방해배제청구권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
2021 .12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 인정 여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5 .06
공유물 분할의 법리: 지분권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2019 .01
재판상 공유물분할 - 전면적 가액보상방법에서 상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2021 .02
공유물분할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법연구
2015 .01
공유지분의 처분 및 공유물의 처분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소고
명지법학
2023 .01
공유지분의 처분(양도)시 우선매수권(선매권)의 인정여부와 공유물의 처분시 요구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민법 제264조)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
홍익법학
2021 .09
공유자 1인의 독점적 공유물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0 .01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23 .06
공유물을 점유하지 못한 공유자를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1 .11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법연구
2018 .01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집합건물법학
2023 .05
프랑스법상 공유관계
저스티스
2025 .04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2019 .06
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위헌성
세무학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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