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본질과 범위 및 그 한계

김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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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선 (경기도청)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35 - 7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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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의 개념에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더 넓은 의미로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종래 판례는 보존행위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지 아니한 행위도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존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았다. 그러나 현재 판례는 어느 공유자 1인이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와 대립되거나 충돌될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 보존행위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보존행위의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확대나 축소해석할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공유물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권의 논거를 달리 정하여 판단하는 등 논리적 모순이 있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으로 그 해법을 찾기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어떤 시각에서 보존행위의 본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거래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의 이론과 판례로는 그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특히,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것으로, 공유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에 관한 자의적･독점적 점유로 인한 위법 상태를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 청구 또는 방해배제청구의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관한 성과는 높이 살 만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해 당해 민법 제265조 단서 조항의 진정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존행위는 행위주체에 따라 독립된 권리로서 공유에서는 공유의 본질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하고, 공유의 본질보다 선행되어 무소불위 권리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보존행위의 본질과 범위 및 그에 대한 한계를 재설정해 보았다. 즉, 보존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실적 보존행위’만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적 보존행위’가 보존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존행위에서 고려하는 이익의 개념을 『침해 받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의 가액, 이익의 산정 시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수긍할 정도라고 평가되는 행위』로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In the concept of preservation act stipulated in the proviso to Article 265 of the Civil Act, it must be an act that requires urgency as well as a factual and legal act to prevent the loss or damage of public property and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 a broader sense, this includes acts that benefit other co-owners as well. Previous Supreme Court of Korea precedents have stated that “if co-owners do not agree with each other on the preservation act, there is a risk of causing a disadvantage to other co-owners, or an act that is not urgent is considered a preservation act even though it can be regarded as a conflict of interest.” Such a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scope of conservation actions too broadly. However, the current precedent states that “when one co-owner exercises the right of preservation, if the result of the exercise conflicts or conflicts with the other co-owners, the other co-owner does not have the interests of the other co-owners, so the exercise cannot be considered an act of preservation.” Therefore, according to Court precedents, the scope of conservation activities tends to be reduced. Controversy continues, such as aggravating confusion in the trading world, as the scope of preservation activities varies depending on how one views the essence of conservation activities. Therefore, it seems that current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reached the limit of regulating transactions. In particular, the jurisprudence of the ‘previously enacted ruling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establish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worth praising the achievement of consistently solving the illegal situation caused by the arbitrary and monopolistic occupation of common property by minority equity holders, which often occurs in joint-sharing relationships, by other minority equity holders in the form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or a claim for exclusion of obstruction. In that sense, I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the proviso of Article 265 of the Civil Act through a systematic and logical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act of preservation is an independent right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he act, and in the case of joint ownership, its meaning must be looked into in the nature of joint ownership, in addition, the nature and scope of the preservation act and its limits were reset under the premise that it should not be judged as an inalienable right ahead of the nature of propertty sharing. In other words, in principle, only factual acts are recognized in judging preservation acts, but in order to say that legal acts are preservation acts as an exception, it is necessary to strictly judge the concept of profit considered in preservation acts. Therefore,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such as (i) the protection value of the infringed interest, (ii)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iii) the value of the profit from the violation, and (iv) the timing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only an act that is evaluated to have a certain degree of existence should be recognized as an act of conservation.

#공유 #공유물 #보존행위 #지분권 #물권적청구권 #co-ownership #co-owned property #act of preservation #right of share #Right to claim from the re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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